제주 중국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중국이 국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은 동방명주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이 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초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비밀 경찰서 운영 혐의 입증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다.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에 대한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다.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려고 국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란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곳을 옥외물 광고법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곳의 대표랑 실직 지배인 왕해군 씨가 구청 허가를 안 받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송파구청에게 고발당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에 의하면 이곳이 재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 탄압하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 사업의 한국 거점이란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었다.

국내법상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 압박하는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다.

통상 형사부가 공안 수사를 담당하지는 않으며 반년에 걸친 수사 후에도 별다른 결론 없이 사건이 이송됐다.

한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피의자 주거지에 따라 이송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 간의 사건이다. 주요 참고인 등 원활한 소환을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