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30만 원 상상페이백 사업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

이것이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대비 카드를 더 많이 쓰면 30만 원까지 돌려준단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복잡해서 못 쓰겠다. 또는 자신과는 무관하단 인식을 보이는 중이다.

정책 설계, 운영 방식이 주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게 5부제를 도입했지만 날짜 기준이 다르다.

이에 혼란은 키웠으며 자신의 소비 실적을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지난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의 핵심.

그건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 20% 정도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매월 10만 원, 3개월 동안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지난해 자신의 월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을 파악하지 쉽지 않다.

이에 작년이 이미 카드 사용을 많이 했다면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이 썼을수록 손해란 인식이 번졌다.

또한 출생 연도 끝자리로 신청일을 다르게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같은 방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햇갈려했다.

그리고 정책 집행과정에 카드사에 부담이 전가된 점도 문제로 보인다.

카드사는 신청자의 지난해 소비 내역을 계산 후 증빙, 환급 절차까지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쉽게 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한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여러 곳에서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단 지적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