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계곡 강정천 백숙 식당 불법 운영

제주 계곡 강정천 백숙 식당 불법 운영

제주 강정천은 제주도에서 몇 없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 더위를 피하는 피서지이기도 하다.

이곳은 깨나 오래전부터 물 위에 평상을 설치해서 음식을 파는 야외 음식점이 운영돼 왔다.

한 사람이 최근 강정천에 방문했다.

이곳은 해수욕장 수준의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평상에도 사람들로 한가득 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와서 왠지 모를 의구심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하천 같은 장소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점유할 수 없는 곳인데 저들은 어떻게 이곳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냐는 점이다.

저들은 허가를 받았나? 불법 영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는 저런 생각을 했다. 특히 평상 주변이 쓰레기, 구정물 등이 신경 쓰였다고 했다.

이곳은 불법 시설이었다.

제주 지역의 하천은 다 국, 공유 재산이며 관리 주체는 제주도다.

주변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도 있기는 해도 하천 관리 권한은 지방 자치단체가 학 있다.

국, 공유 재산인 하천 이용하려면 지방 자치단체 측에게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하천 점용 허가가 나는 건 보통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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