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한 바퀴

중위소득 뜻 국회의원 연봉 인상 2023 국민 소득을 한 줄로 세운 중간 값을 뜻한다. 통계청 기준 가구당 연 5362만 원. 복지부 기준 4인 가구 68476만 원 수준이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라서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게 어떨까?" 국회의원 연봉 인상 결정 이후에 그 수준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국힘 위원장 한동훈이 중위소득에 맞추잔 주장을 내놔서 찬반이 엇갈리는 실정.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란 명분도 있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란 반론도 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 5천700만 원이다. 한동훈은 이것을 국민 중위소득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올해 의원 연봉에서 적게는 88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상 내리자는 주장. 한국은 1인당 GDP 대비 의원 연봉은 OECD 기준 3위다. 1인당 GDP가 우리의 3배의 노르웨이 4배 수준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도빈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의원의 활동비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의원 보수는 낮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파격적인 액수 삭감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 측에선 2억 원대 중반인 대통령의 연봉부터 깎아야 한단 반박이 나왔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 혐오 감정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치란 비판도 있었다. 지난 1일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 흔히 있는 반 정치의 감정을 갖고 혐오 그걸 가지고 이런 공약을 내면 끝이 없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연봉 삭감 주장이 현실성 없이 갈등 조장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보여 준다는 평도 있었다. 중위소득 뜻 국회의원 연봉 인상 2023